[뉴스포커스] 막 오른 21대 국감…피격·秋 놓고 곳곳 충돌
21대 국정감사 첫 날인 어제 여야는 예상대로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양당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국감 첫날 증인신청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두 핵심 이슈가 겹친 국방위는 물론 법사위와 외통위 등에서 증인신청 문제를 두고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결국 외통위는 한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국정감사가 또다시 부실국감, 맹탕국감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신청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난 대정부질문처럼 추미애 국정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이 열리다보니, 그동안 볼 수 없던 이색적인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리에는 투명칸막이와 소독제가 비치됐고요. 참석 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돼 일부 기관은 화면으로 국감에 참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일각에선 증인이 축소되고, 비대면 국감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주요 상임위 국감 내용을 살펴보죠. 국방위에선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초기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은 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종 공무원의 구조기회를 놓쳤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반면 여권은 실시간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군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방위 국감에 참석한 서욱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주장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병역 연기'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자"며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여당 대표와 국방 수장의 발언으로 이번 논란과 주장, 사그러들까요?
외통위는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출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장관의 거듭된 사과에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면서도 거취문제까지 거론하지는 않았고, 일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국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빠지는 등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데요. 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 바로 잡았다고는 밝힌 상황입니다. 존재감 없는 외교부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적자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기재부 감사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맹탕 준칙"이라며 2025년 도입시기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한이 생겼다며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관련 법안을 계획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여도 야도 비판에 나선 재정준칙,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정부,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건데요. 등록했다는 언론사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관리 부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입국이 공식 확인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입국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에 남은 가족 걱정에 1년여 동안 알려지지 않던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지금 알려진 것을 두고"정부·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의 의혹 제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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